[뉴스초점] 정부, 로봇 관련 규제 완화 예고…로봇 시장 전망은?

2023-03-05 2

[뉴스초점] 정부, 로봇 관련 규제 완화 예고…로봇 시장 전망은?


앞으로 길거리에서 배달 로봇을 일상적으로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로봇 관련 규제를 대부분 없애기로 한 건데요.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여전합니다.

로봇 시장 현황과 미래 전망을 짚어보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지능로봇연구단의 유범재 박사, 어서 오세요.

로봇이 배달도 하고 순찰도 하고 불까지 끄는 모습을 올해 안에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 일상에서 로봇이라고 한다면 식당에서 볼 수 있는 서빙 로봇 정도인데요. 현재 로봇 시장 현황을 짚어본다면요?

로봇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도입하면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활용하거나 산업재해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당장 산업에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로봇 기술이 발전돼 있나요?

특히 배달 로봇은 일상 풍경을 크게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법규에서는 로봇이 자동차에 포함되기 때문에 움직일 때 사람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인데요. 정부가 관련 규제를 대부분 없애기로 했다고요?

법 개정을 한다면 로봇 배송 사업이 가능해지는데요. 배달대행업체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대체할 수도 있는 배달 기사들은 강하게 반발하지 않고 있는데요. 아직 로봇 기술 수준이나 도입 비용을 봤을 때 연내 상용화하긴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다보고 계세요?

배달 로봇이 도입될 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사고가 일어날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문제나, 이동 시 부착된 CCTV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개별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는 문제 등이 있는데요.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경찰장비나 소화기 같은 장비도 탑재해 순찰 로봇의 역할로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물론 사각지대 해소엔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이 부분도 공권력 사용 여부 등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물류나 서비스 영역에서 로봇 자동화가 가져다줄 편익은 커 보입니다.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아직 효과 대비 비용이나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상용화가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세요?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과 함께 삼성이나 LG 같은 주요 기업들의 투자 등으로 로봇 시장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를 것은 자명합니다. 여러 우려할 점도 있지만요, 앞으로 우리 로봇개발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짚어준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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